암표 팔면 판매액 50배 과징금
암표 근절 오늘부터 시행
-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웃돈 붙여 되팔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합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 부정구매·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ISSUE오늘부터 뭐가 달라졌나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붙여 되파는 암표에 고강도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제 기준이 ‘매크로 사용’에서 ‘거래의 목적과 방식’으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하는 부정구매,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T처벌 수위와 신고포상금
처벌 강도가 상당합니다. 핵심 숫자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징금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
| 부당이익 | 몰수·추징 |
| 부정구매 신고포상금 | 최대 5,000만원 이내 |
|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
즉 웃돈 몇만 원 챙기려다 판매금액의 수십 배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상당한 포상금이 돌아갑니다. 암표 거래를 신고 한 건으로 무너뜨릴 유인을 만든 셈입니다.
CHECK팬끼리 양도도 처벌될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대상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못 가게 돼 정가(또는 그 이하)로 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정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라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정가 이하로, 예매처의 공식 양도·취소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웃돈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제가 강해지면서 일부 거래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개인 판매자에게 웃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공식 예매처와 인증된 재판매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ORE플랫폼 책임과 남은 과제
이번 시행령은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를 지웠습니다. 문체부는 시행 당일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과 예매처(멜론티켓·예스24·티켓링크 등), 중고거래 플랫폼(네이버·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등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영화입니다. 현행법은 아이맥스 등 특수 상영관 중심의 영화표 웃돈 거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문체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RAP자주 묻는 질문
Q. 웃돈 없이 정가로 양도해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가 이하 양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이며,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Q.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원 이내, 부정판매는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세부 판단 기준은 시행 초기 단계로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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